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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변호사' 출신 후보 …장관 대행 542일 여가부 새 장관 오를까

여성 인권·성폭력 피해자 지원 이력

n번방 변호인단서 "적극적 보호 촉구"

강선우 약점이던 '성평등 전문성' 감안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2월 이후 1년 6개월간 여성가족부가 차관 체제를 이어간 가운데 ‘갑질 논란’으로 낙마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원민경(53) 변호사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재명 정부 첫 여가부 장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 후보자는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하면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원 후보자의 지난 이력을 보면 여성 인권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이 두루 눈에 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장과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제3기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고 한국여성의전화 이사도 맡고 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원 후보자가 2021년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변호인단에도 참여했다는 것이다. n번방 사건은 2019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를 성 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해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던 사건이다. 2020년 3월 피해자를 대리하는 공동변호인단이 구성된 이듬해 10월 대법원은 ‘박사방’ 주범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변호인단에 속해 있던 원 후보자는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및 삭제 지원의 과제’를 발표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유포하는 행위의 금지를 촉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요구한다”면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모든 게시물을 모니터링해 일일이 신고하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원 후보자의 발탁은 전 후보자인 강 의원의 약점으로 지적돼 온 ‘성평등 전문성’을 감안한 인사라고 풀이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원 후보자를 “민변 여성위원장과 국회 성평등자문위원회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법조인”이라며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가정폭력·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원 후보자는 과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외치기도 했다. 2018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주차장에서 전처를 흉기로 살인한 ‘주차장 살인사건’으로 가정폭력이 사회적인 위협으로 떠오르자 전국 690개 여성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원 후보자는 “협의 이혼 의무면담제도 등 현재의 법을 개정하고 부부상담을 권장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면서 "현재의 법은 인권 보호보다 가정의 평화를 중시해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관계성 범죄와 여성 폭력에 대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여가부의 향후 정책도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적극적인 혁신을 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에도 목소리를 냈다. 원 후보자는 2023년 7월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지난 2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자 안건 통과를 극명하게 반대했다. 해당 안건이 결국 통과되면서 그날 열린 전원위는 안창호 위원장 체제 인권위의 파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됐다.

당시 전원위에서 원 후보자는 “위원회 내외에서 이뤄지는 ‘비정상적인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동조하고 선동하는 발언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면서 “그렇게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한다면 인권을 보장하고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어 논란이 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여성계는 호의적인 반응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4일 환영 성명을 내고 “원 후보자는 20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성 산업 현장에서 피해자 상담·법률지원단 조직·공익사건 지원·정책 제안을 해왔다”면서 “‘성평등 실현이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한다’는 원 후보자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이 말이 출발선을 이뤄 청문회부터 생산적인 논의와 실행이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여가부 정례 브리핑에서 여가부 관계자도 “원 후보자는 성 평등과 사회적 약자 보호, 인권 보호에 대한 많은 활동을 펼쳐 온 전문가”라면서 “여가부 역할 확대와 더불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안을 풀어나가는 것은 원 후보자에게 남은 숙제다. 장관 공백이 길었던 만큼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국정과제로 꼽힌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의 이행 여부도 관심사로 꼽힌다.

원 후보자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감사의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가부 장관은 그 누구보다 헌신적인 자세로,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살펴 목소리를 듣고 현장과 소통하고 손발 맞추어 이들을 보듬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앞서 이 길을 걸으며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의 전문성과 지혜를 이어받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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