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6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제로화를 추진한다. 이들 전략 산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경제 공약을 관통하는 ‘K이니셔티브’ 구상의 핵심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5극3특(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겠다고도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 모델로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인재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AI 고속도로 및 독자 AI 생태계 구축 △차세대 AI 반도체·AI 원천기술 선점 △최고급 AI 인재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계 1위의 AI 정부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등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벤처 투자 연간 40조 원 계획도 공개했다.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메가특구를 도입해 지역 혁신도 동시에 견인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에너지고속도로는 2030년 서해안을 시작으로 2040년에는 한반도 전체에 건설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산업 부문의 RE100을 달성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송경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AI·에너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함께 성장하고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산재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여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국가균형발전 전략도 공개했다. 핵심은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전국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것이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완공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해 행정 기능의 지방 분산을 시도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7대3까지 개선한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중앙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시켜 실질적인 자치 분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민자치회를 본격 시행하고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택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인구 유입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극3특’마다 특화된 첨단산업을 배치하는 전략을 세워서 지역마다 첨단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어느 지역에서나 고르게 교육·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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