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관세협상으로 50%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마주한 철강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2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6차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철강산업의 경우 저탄소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확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부산·울산·경남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자 수출의 전진기지였다”며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러스트벨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 자동차·철강 등 부울경 지역의 주력 수출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지금 관세협상이 잘 됐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부·울·경 수출 기업들이 걱정을 덜고 타격을 줄일 수 있도록 기업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K스틸법과 더불어 2차전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등 국가 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한국형 IRA법'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직접 보조금을 도입하는 등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설이 나오는 것을 보니 안타깝다”며 “조국 전 장관이 사면된 것 자체가 국민들과 부산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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