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팬들이 유 씨의 사면과 입국 허용을 호소한 가운데 10년 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작성한 비판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임박하자 성명문을 내고 유 씨의 사면과 입국 허용을 호소했다.
이들은 “유승준은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했다”며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 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길 바란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형평·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광복절 특별 사면이 정치인과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다.
유 씨는 1997년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했으나 2002년 1월 병역을 앞두고 공연을 이유로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같은 해 2월 유 씨는 재외동포(F-4)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유 씨는 당시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2015년 유 씨는 LA 총영사관에 2차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고, 재소송에 나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유 씨의 행위 등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또다시 사증 발급을 거부했고, 같은 해 9월 유 씨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올해 6월 진행된 3차 행정소송에서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와 관련해 10년 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국민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국을 버린 자..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라는 제목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비판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게시글에서 이 대통령은 “유승준씨, 그대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사는 대한의 젊은이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다가 오늘도 총기 사고로 죽어가는 엄혹한 나라, 대한민국에 돌아오고 싶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인들 주머니의 돈이 더 필요한가. 아니면 갑자기 애국심이 충만해지셨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언어로 노래하며 대한국민으로서의 온갖 혜택과 이익은 누리다가 막상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걸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버리고 외국인의 길을 선택한 그대, 왜 우리가 한국인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인 그대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고 상대적 박탈감에 상처 받아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그만 그대의 조국에 충실하고 배반하고 버린 대한민국은 잊으시길 바란다”고 글을 끝맺었다.
한편 정부는 전날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동계 등 2188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여객·화물 운송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실시한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도 대거 이름을 올렸고, 보수 진영에서도 홍문종·심학봉·정찬민 전 의원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첫 특별사면을 앞두고 숙고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정계 인사 및 주요 공직자 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라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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