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부모들이 국방부의 ‘병사 진급 제도 운용 강화’ 방안에 대해 무한 진급 누락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병사 부모연대는 강원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병사 무한 진급 누락제를 당장 폐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갑작스러운 훈령 변경으로 자동 진급 제도가 폐지되고 무한 진급 누락을 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한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부모연대는 기자회견에서 “만약 상병으로 전역할 경우, 이력서에 ‘상병 만기 전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방부는 병사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해 병사의 진급에도 심사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병사는 복무 개월 수를 채우면 자동으로 진급할 수 있었다. 예외적으로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최대 2개월간 누락 가능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진급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병사는 전역 직전까지 줄곧 일병 혹은 상병 계급에 머무르다가 병장 계급을 딱 하루 체험한 뒤 전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됐다.
군대 후임과 선임 간 ‘계급 역전’ 상황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개정안에 관한 각계 우려가 쏟아지자 국방부는 해당 제도의 시행을 잠정 보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부모연대는 전면 재검토가 아닌 즉각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제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진급 심사에 형평·공정성이 결여됐다”며 “높은 징집률로 3·4등급까지 군대에 가는 현실에서 체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 심사 통한 진급 누락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임이 먼저 진급하면 병사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고, 누락된 병사들의 사기와 자존감 저하가 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전면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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