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여파로 국군 병력이 크게 줄어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올해 7월 45만명으로 6년간 11만명 감소했다.
특히 육군 병사는 같은 기간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이상 급감했다.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 상승했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을 상쇄하지 못했다.
간부 확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간부 선발률은 2019년 약 90%에서 지난해 50% 수준으로 하락했다. 장기복무 간부 부족으로 부대 운영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방개혁에 따라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 전투·동원 부대가 주요 해체 대상이었으며, 오는 11월 육군 제28보병사단도 해체된다.
해체된 부대 임무를 인근 부대가 분담하면서 작전 과부하가 가중되고 있다. 한 부대가 담당하는 방어 구역이 확대되면서 전력 공백과 대응 능력 저하가 우려된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 주요 원인으로 저출산과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선호도 하락을 꼽았다. 상비 병력 유지를 위해 보충역·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인력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활용과 간부 장기 복무 유도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추 의원은 "선택적 모병제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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