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국방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미국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외교·안보·정치 관련 타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데 활용하려 한 사례를 소개한 기사에서 이 같이 전했다.
WP가 보도한 '한미합의 초기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지난해 기준 GDP의 2.6%인 한국의 국방 지출을 3.8%로 확대하고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원했다.
또한 "대북 억제를 계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를 더 잘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일명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도 요구사항 중 하나로 포함됐다.
다만 실제로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이 같은 요구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무역 합의 관련 양국의 발표에서 이 같은 안보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 역시 한미 무역 합의 도출 과정에서 방위비 문제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이 같은 요구사항을 한국에 이미 전달했는지 여부를 떠나 트럼프 행정부 입장은 어느 정도 드러난 셈이다.
즉 한국이 국방지출을 50% 가까이 증액하길 원한다는 점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동의하길 원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방지출 증액 및 전략적 유연성 지지에 대한 미국 측 요구가 구체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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