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용욱)은 7일 2025년 상반기 주요 사업 성과를 공개했다. 재단은 “예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해 기존 사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지원 방식을 도입하며 예술인 복지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 예술활동준비금 조기 지원,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신규 도입, 예술인파견지원 다년형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예술인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가능한 예술활동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우선 예술인이 경제적인 여건 등 예술 외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1인당 연간 3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술활동준비금지원(구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은 상·하반기 연 2회 지원하던 방식을 2024년부터 연 1회로 변경해, 2025년 상반기에 2만 명의 예술인에게 총 600억 원을 조기 지원했다. 재단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술인과 기업·기관을 연결해 예술인에게 협업 경험과 다양한 직업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은 올해부터 다년형(2년 지원) 기획사업 규모를 약 2배 확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예술협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136개 기업·기관과 682명의 예술인이 참여했으며, 2014년에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후 올해까지 누적 참여인원이 1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은 접수 첫날 하루 만에 3000명이 넘게 신청하는 등 청년예술인의 큰 호응을 얻었다. 청년예술인이 2년간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납입하면 재단이 계좌 가입자의 예술활동 지속 여부를 확인한 후 납입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 만기 시에는 납입액 240만 원과 지원금 240만 원에 이자를 더한 48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2025년 상반기에만 1401명의 예술인에게 생활안정자금 약 63억 원, 전세자금 약 52억 6000 원 등 총 115억 6200만 원을 지원해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위기극복’의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다. 예술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5년 하반기에도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반기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은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8월 18일부터 입주 시기에 맞춰서 신청하면 된다.
예술인의 복지기반을 확충하고, 예술직업군이 국가 사회보장체계 안으로 편입되어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및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사업도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경우 2025년부터 지원대상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로 확대해 상반기에 예술인 889명이 지원을 받았다. 산재보험 지원 사업은 올 상반기 814명이 신규 가입했고, 2012년 이래 누적 가입자 1만 4606명을 기록했다. 재단은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납부 보험료의 50~90%를 지원하며, 산재 보상 관련 일반 상담 및 전문 컨설턴트 연계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예술인의 마음건강 돌봄을 통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은 매년 조기 마감될 정도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개인상담 1533건, 집단상담 319건 등 총 1852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올해 역시 8월 중 조기 마감이 예상된다. 예술활동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전문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정용욱 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예술인이 예술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2025년 상반기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신속한 지원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예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복지, 그리고 안전하고 공정한 예술환경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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