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탈환을 위한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7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춘석 특검법’ 당론 발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던 이재명 정권의 추악한 위선이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107명 의원들을 뜻을 모아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차명거래 의혹은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며 “AI 국가대표라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범죄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국정기획위원 전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 차명계좌 보유 전수 조사에 착수하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춘석 특검법은 △이 의원의 차명 주식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활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실무위원까지 조사 범위 확대 △전체 국회의원의 차명재산 조사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의석 수 측면에서 열세에 놓여있어 사실상 법 통과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새로운 여당 대표가 야당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탓에 여당을 설득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강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국민, 특히 개미 투자자들이 이 법안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의원총회 직후 주진우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주 의원은 “그동안 많은 개미투자자들과 소액 투자자들이 의심만 하던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을 하다 걸리면 패가망신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그 입장에 걸맞게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 4일 방송법 관련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A 씨 명의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전날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대통령은 이 의원을 국정기회위원회 경제2분과장에서 해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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