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관련해 7일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초고소득층에게 과도하게 유리했던 세제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 평하면서도 논란을 의식해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개최했다. 당 조세제도개편특위에서 활동하는 오기형·김영환·최기상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복지재정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포용재정포럼·한국노총 등이 주최했다.
오기형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그 자체로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세제개편안 중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의 경우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세 수입이 절대적 규모로 감소했다. 윤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또 하나의 과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범여권인 차규근 의원은 “이번 개편안에는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P 인상해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윤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고려하면 한계가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실효성 없는 조세지출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민주당을 향해 “세법 개정과 관련해 무질서한 스피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세제는 포퓰리즘식 감세가 남발될 수 있어 오랫동안 입법을 주도하는 경향이었다”며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나의 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주식 양도세 관련 공식 입장은 당 정책위원회에서 당내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당대표에게 전달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번주 일요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도)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0억원 원상 복구(를 요청)했다', '25억원을 한다'는 등 어떤 공식적인 결정이 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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