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전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꾸려진 민관 협의체가 7일 세 번째 회의를 연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모처에서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수련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이들의 복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수련협의체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지난달 25일 출범한 민관 협의체다. 복지부와 수련 당사자인 대전협 외에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이 의료계 주요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첫 회의 당시 참석자들은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9월 하반기 수련 개시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세부 사항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통상 7월 말께 이뤄지던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 공고는 일주일 가까이 미뤄지고 있다. 정부가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 등 구체적인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공식화했다. 다만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려면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나 전역 후 기존 수련병원 복귀 보장 등 사실상 특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의무사관후보생인 미필 전공의들은 사직하면 자동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입영 대상이 된다. 9월에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곧바로 입영해야 하는 데다 수련 도중 입대하면 제대 후 원래 병원에 자리가 남아있을지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크다. 다만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 복귀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도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은 병역 외에도 임신·출산·육아 등을 수련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꼽으며, 수련 연속성을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구한다. 대전협이 지난해 2월 이후 사직한 여성 전공의 20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수련 중 육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설문 참여자 74.5%가 ‘그렇다’고 답했다.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장기간 수련 중단 후 수련 재개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94.1%가 ‘그렇다’고 답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4일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전공의들의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되찾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조건이 복귀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날 회의 결과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9월 수련을 개시하는 신규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에 923명이 접수했다. 이번 필기시험 응시 대상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인턴 수료자나 수료 예정자다. 이들 중 2025년 하반기 모집 이전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없거나 불합격한 경우, 지난해 사직자 중 불합격한 수련병원에 다시 지원하거나 진료과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지난해 사직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사직 전공의가 원래 근무하던 수련병원·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된다. 필기시험은 오늘 16일 치러진다. 필기시험 응시자와 원래 병원으로 복귀하길 원하는 사직 전공의들은 이달 중순 이후 병원별 면접을 거쳐 9월 1일 수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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