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04년에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2009년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날 특검에 출석한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을 누가 수긍하겠는가.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도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기소돼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김 여사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 총선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더해 모두 16가지 의혹에 대한 특검 조사를 받아야 한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내내 정국을 뒤흔든 ‘김건희 의혹’에 대해 한 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배우자 등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다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까지 없애 역대 최악의 ‘영부인 리스크’를 자초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김건희 특검’을 계기로 ‘영부인 의혹’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권력자의 자세를 바로잡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고 말하며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사실을 알렸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다시는 ‘영부인 의혹’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특검이 엄정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은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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