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추석 전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음 주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도 발족하기로 하는 등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정 대표는 이날 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반드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추석 전에 완성해달라”며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우리 당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개혁 중 개혁이 검찰 개혁”이라며 “타이밍을 놓친다면 개혁에 대한 저항이 더 거세져서 개혁은 좌초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이달 말까지 구조 개혁을 담은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겠다”며 “정 대표 말대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올려드리겠다”고 공언했다. 민 의원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매번 퇴행으로 몰아갔던 정치검찰의 준동을 원천 봉쇄할 시간”이라며 “폭풍처럼 휘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7일 정부·대통령실과 함께 검찰 개혁에 대한 비공개 당정대 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이날 1차 회의가 끝난 뒤 “당정대 협의 기구를 내일부터 가동한다.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민 의원은 검찰 개혁의 구체적 과제로 ‘수사·기소 분리’와 ‘인권 보호’를 꼽았다. 그는 “검찰청에 집중됐던 권한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불법·위법·탈법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 사법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다듬겠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지난 한 달간 비공개로 활동해온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만든 초안을 참고해 당론을 완성할 예정이다. 특위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국가수사위원회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다음 주까지 분과별 법안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를 예방해 “수사·기소 분리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라며 “확실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국민을 힘들게 하고 검찰 수사권을 남용해 정치 과정을 왜곡하는 것들이 다시는 나타날 수 없게, 역사의 유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언론개혁특위도 다음 주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언론개혁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유튜브 가짜뉴스 대책 마련과 언론중재법 개정, 포털 사이트 개혁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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