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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자인 산업, 국가 경쟁력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도약’으로

최근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동 지역의 전쟁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더욱 빠르게 자국 우선주의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정부는 수많은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자원이 부족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속 성장의 대안은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분야는 디자인 산업이다. 디자인은 모든 문화,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AI시대에 산업 경쟁력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국내 디자인 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159.9조에 이르고 있으며, 우수 디자인 인력은 3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의 제품 경쟁력 향상은 대부분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양적 성장만으로는 디자인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에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일자리의 확보와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제도’, 산업구조 분석의 기준

현재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도록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제도’가 시행 중이며, 이는 디자인산업의 구조와 변화를 파악하는 중요한 정책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회장 이인기)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최근 5개년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양적 성장’ 속 드러난 ‘질적 위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로 신고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는 총 8,114개로 전체 약 15,000여 개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치다. 이는 디자인 분야에 대한 높은 시장 수요와 창업 열기를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적 증가만으로는 산업의 질적 성장을 평가하기 어렵다. 실제로 신규 창업기업의 높은 폐업률, 일부 기업의 역량 부족, 경기 불황에 따른 매출 및 고용 불안정 등은 디자인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시각디자인(35.2%)과 환경디자인(24.5%) 분야에 집중된 반면, 서비스디자인은 0.5%에 불과해 디자인 분야별 불균형이 심각하다. 또한 10년 이상 생존한 기업 비율도 낮고, 기업 종사자 수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해 다수의 업체가 생계형 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디자인 산업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 저하, 나아가 디자인산업 전반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며, 국가 산업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역별 산업 편중, 균형발전 전략 필요

역대 정부가 지역 소멸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수도권 집중화는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대다수의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는 서울·인천·경기(58.1%)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상권(18.3%), 전라·제주권(12.8%)에 이어, 충청·강원권은 10.8%에 불과하다.

이는 지역 디자인 생태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며, 지역 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균형 있는 인프라 구축과 지역 디자인 활성화 정책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정책 방향과 대응 전략



이 보고서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질적 성장과 지역이 특화된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미래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K-디자인산업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디자인산업 육성: 디자인 산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어려운 구조다.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전략 수립과 전담 조직 설립을 통해 지역 디자인산업의 소멸과 생태계 붕괴를 막는 정책이 시급하다.

▲전문성과 융복합 역량 강화: ‘디자인’은 단순한 시각 표현을 넘어, UX/UI, 브랜드 전략,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등과 융합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융합교육, R&D 등, 디자인산업에 집중화된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경쟁 과열로 인해 단가 하락과 수익구조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IP 기반 디자인, 라이선싱 등 반복 수익 창출이 가능한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해외진출 지원과 K-디자인 브랜드화: 치열한 국내 경쟁에서 벗어나 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 국가 브랜드(K-디자인) 육성 등의 글로벌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AI와 디자인산업의 융합: AI 산업과의 연계는 디자인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한국 디자인의 강점을 AI와 결합하면 K-디자인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벤처기업 발굴, 육성 및 융합 프로젝트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K-컬쳐 300조원 시대, 디자인산업에도 세제 혜택 필요: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기업 규모나 국내 지출 비중 등에 따라 5~1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콘텐츠 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디자인 산업에는 아직 유사한 제도가 부재하다.

‘K-컬쳐 300조원 시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도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독창적인 디자인 역량은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적 파급력이 크므로, 패션디자인을 포함하여 디자인 산업에도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디자인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하는 방식은 디자인 산업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으며, 창작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디자인 대가기준 강화 및 공정 거래 확립: 디자인 용역 단가의 비정상적인 경쟁은 디자인 산업의 질 저하를 유발한다.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고시하여 디자인용역의 합리적 대가기준을 제시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대가기준을 준수하는 발주처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 방안이 보완된다면 산업디자인 대가기준의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용역 대가가 제대로 정립되어야 디자인 산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은 보다 강한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최근 5개년 분석’의 의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추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한국의 디자인 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속도를 반영하는 지표다. 지금은 ‘양적 성장’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 ‘질적 도약과 구조 혁신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지역 디자인 산업 소멸을 막기 위한 단호하고 일관된 지원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최근 5개년 분석보고서(2020~2024)’의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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