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측에 제조설비 등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위한 설비까지 15% 이상 고율 관세를 물리면 실질 투자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한국 조선업이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라며 “우리는 조선 기자재 수출·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미국에 취업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미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이어 대미 투자 집행과 관련한 설비는 무관세를 적용받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질의에 “그런 부분을 미국과 협의할 때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에 발표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출자, 대출, 보증 등 정부와 국책은행, 공적신용기관 등 공공부문 몫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추후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FDI(외국인직접투자)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별도의 민간부문 직접 투자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자동차 품목 관세가 12.5%가 아닌 15%로 적용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은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0%의 관세를 적용받아 2.5%의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과 유럽연합(EU)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일본·EU와 같은 15%의 관세가 매겨지면서 그동안 누려온 우월적 지위를 잃게 됐다.
구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할 때 ‘우리는 FTA 체결 국가니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면서도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가 사실상 실효 상태라는 일각의 지적을 부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50%의 품목 관세를 내리는 데 실패한 구리·철강·알루미늄 업종에는 “특별 자금 지원까지 포함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장관은 철강 관세 등과 관련해 “우리 측은 대미 수출 무관세 쿼터(할당량)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했는데 아쉽게도 반영을 못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쌀과 쇠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한 것은 진짜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미국산 사과나 배 등 과채류 수입 승인 절차를 전담할 ‘아메리카 데스크’ 설치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 검역과 관련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라며 “온라인 플랫폼법 등 여타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들이 차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 원이라고 하면 250억 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빠진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두고는 “전문가들과 검토가 끝나는 즉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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