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자 국민의힘이 위원장직 반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방 일정까지 전격 취소하면서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자들이 연신 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는 이춘석 의원의 탈당과 같은 꼬리 자르기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의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또 “입법부와 행정 모두를 장악한 민주당, 절대 권력에 취한 오만과 독선의 결과”라며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놓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압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2분과장이기도 한 이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 여부도 조목조목 따지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인수위원회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의 AI 산업을 담당하는 2분과장인 이 의원은 과기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주식을 사들였다”며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 충돌이며 공직윤리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정보를 보고 받았거나 전달했거나, 취급한 인물들까지 전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온갖 완장질과 이해충돌로 얼룩진 국정기획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감사원에서는 국정기획위와 과기부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감찰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권 주자들의 맹공도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 오랜 관례대로, 그리고 입법권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돌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참에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기획위원 재직기간에 있었던 주식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당장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 전 위원장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개미투자자를 등쳐먹는 파렴치 범죄”라며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을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의원 차명 재산을 전수 조사하라”며 “이춘석 의원처럼 보좌진 명의로 차명 재산을 굴리는 의원들을 색출해 국회의원 배지를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사 범죄가 없는지 특검이 권력 눈치를 보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 등 기존 3대 특검에 더해 “4대 특검으로 가자”고 말했다.
이달 4일 방송법 관련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A 씨 명의의 게좌로 주식거래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전날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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