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오는 7일 0시 1분(현지 시각)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현 관세율이 미국 역사상 1934년 이후 최대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분석을 내놓은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여파로 미국의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6일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 시간) 이 연구소는 이달 7일부터 발효되는 상호관세를 반영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을 18.3%로 계산하면서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시행되던 1934년대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분석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대공황 초기인 1930년에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한 관세법으로 공화당 소속 리드 스무트 의원과 윌리스 홀리 의원이 주도해 도입했다. 이 법안은 2만여 개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해 세계 각국에 보호 무역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대공황을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현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단기적으로 1.8%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미국 가계의 실질 소득은 가구당 평균 2400달러(약 333만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가계 실질 소득 감소가 소비 둔화로 이어져 미국의 GDP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는 나아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GDP가 0.4% 줄어들어 중국의 GDP 손실(0.2%)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경고를 거부하고 있다. 관세는 외국 기업이 부담하므로 미국 연방 정부 세수 확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이다. 관세 부과가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도 않으며 미국 경제는 충분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실제 미국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6월 미국의 관세 수입은 27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수준으로 늘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세수 증가가 관세 인상을 앞두고 기업들이 미리 재고를 축적한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미국 고용 시장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에리카 맥엔타퍼 노동통계국장을 경질하면서 “금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트럼프 아래에서 호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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