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놓고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 관세 협상에서 국내 산업의 실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사실상 협상 실패”라는 반응을 내놨다. 경영계와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연이어 만나 정부 실책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6일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찾아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7월 31일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선 15% 관세의 부담이 있다”며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경쟁국, 메이커 간 치열한 비교 우위에 있던 부분이 사라져 한층 더 어려움이 남았다”고 토로했다.
자동차 관세가 일본·EU와 동일한 15%로 결정되면서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누려왔던 관세 우위가 사라졌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일본과 EU는 기존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부과됐던 반면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아온 만큼 국내 차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했다는 지적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관세 협상 뒤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이지만 현장에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기술 면에서 동일하더라도 싼 가격에 팔며 일본 차와 경쟁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자동차 관세 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일본과 EU와 동일하게 15%의 관세가 적용된 건 성공이 아니다. 2.5%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라며 “관세 협상이 잘됐다는 반응이 정부·여당 일각에서 나오지만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로 인한 비교 우위의 장점이 없어졌다면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가 남아있는 협상 가운데 직접적 관세율 조정이 어렵다면 비관세 장벽에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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