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규제 합리화 TF는 6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해 방송·미디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고 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논의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이날 TF회의는 지난 7월 방송 광고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건의한 한국방송협회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방통위·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국방송협회는 급변하는 방송콘텐츠 시장에서 현재 경직적인 규제 방식으로 인한 국내 방송사의 경쟁력 저하 등 우려를 제기하며, 광고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가상·간접광고 및 중간광고 규제 완화, 방송광고 일일총량제 적용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규제 합리화 TF 위원들은 디지털 미디어의 다변화와 변동성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통적 미디어와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간에 발생하고 있는 규제 역차별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오기형 기획위원(규제 합리화 TF팀장)은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우리 방송·미디어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K콘텐츠와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규제혁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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