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행안부는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했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모를 거쳐 교수,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 131명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고 사전공개한 평가지표에 따라 7월까지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저출생·지방소멸 및 물가급등 대응 노력 지표 신설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측면의 평가 중요도를 높였다.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디지털·혁신 경영 지표 신설 등을 통한 경영체계 개선과 부채감축대상기관의 재무부채관리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신설 등을 통한 재무 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경영평가단의 평가 결과 지방공기업들은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가단의 평가를 토대로 정책위에서 평가등급 배분 등을 최종 심의한 결과 23개 기관이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다.
도시철도 유형에서 대구교통공사, 도시개발 유형에서 대전도시공사, 관광공사 유형에서 부산관광공사 등이 최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경영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은 시급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위 심의를 통해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경영진단 대상 기관은 최근 3년간 ‘라’등급 이하로 평가, 안전사고 건수가 동일유형 대비 높은 수준 등 관리체계에 문제점을 보인 광주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과 3년 연속으로 적자와 영업수지비율 하락이 발생된 문경시상수도 등 7개 기관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교수, 회계사 등 전문가로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정책위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임직원 인사조치, 사업축소, 제도개선 등 경영 개선 명령을 통해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의 기관장은 최대 400%에서 0%까지, 직원은 최대 200%에서 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공공기관 경영혁신 방안’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나타난 개선 과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제도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공기업이 혁신 경영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신뢰받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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