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5일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한 것이 파장을 일으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서해에서 벌여온 일들을 지켜봤다”며 “중국의 부상과 도전을 상당히 경계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 등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주변국과 갈등을 빚어온 점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조 장관의 인터뷰에 대해 “중국은 국제 규범을 확고히 수호해왔다”고 반박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동북아시아의 안보·평화에 큰 영향을 주는 이웃 국가인 만큼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 추구 등의 원칙 아래 한중 관계 개선·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처럼 ‘균형 외교’와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행태를 되풀이하지 말고 국제 규범에 입각해 중국에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도 동북아에서 팽창주의적 행보를 멈추고 북한 비핵화 등을 위한 건설적 역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 등으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북한·러시아 군사동맹 강화,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 등 민감한 현안들이 쌓이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면서 끊임없이 도발 위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연설을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성공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면 한미 동맹을 격상하고 중국 등 주변 강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등 정교한 외교 전략을 펴면서 우리의 국방력과 국력을 강화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