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쟁점 법안인 ‘방송 3법’ 중 방송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가 24시간 경과된 이날 오후 4시 1분 이후 진보 성향의 군소 정당들과 함께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을 처리했다.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사 임직원과 언론·방송학회 등에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이 시행되면 이재명 정부는 입맛에 맞는 친여 성향의 방송사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방송 3법의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대화 불가’ 기조를 노골화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신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진보 성향의 4개 군소 야당 대표를 만나면서도 굳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찾지 않고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신에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추진 문제와 관련해 “못할 것이 없다.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야 6대6의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며 여당의 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정 대표의 독단적 태도는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연설 내용과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는데, 여당 대표의 언행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득표율은 49.42%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15%)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8.34%)의 합산 득표율에 미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약속대로 ‘통합 정치’를 하려면 제1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고 이 대통령을 찍지 않은 국민들의 뜻도 존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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