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새로운 비자 규제를 시범 도입한다. 미국 국무부는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 최대 2000만원의 비자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비자 보증 프로그램은 오는 20일부터 1년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해당 보증금은 미국에 입국한 뒤 비자 기간을 넘기지 않고 출국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개인의 조건에 따라 5000달러(한화 약 691만 원), 1만 달러(한화 약 1383만 원), 1만 5000달러(한화 약 2074만 원) 중 하나로 정해지며 신청자의 국적과 심사 결과에 따라 미국 영사가 판단한다.
적용 대상은 △비자 초과 체류율이 높은 국가 △신원 조회 및 심사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국가 △거주 요건 없이 시민권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국가 출신 입국자들이다. 한국·일본·호주·유럽 주요국처럼 비자 없이 단기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적용 국가 명단은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에 공지될 예정이며 시범 운영 기간 중에도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비자 남용과 보안상 허점을 차단하기 위한 핵심 외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사실상 불법 체류에 경제적 족쇄를 채우겠다는 목적이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를 강화하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지난 6월 이란, 소말리아, 예멘 등 12개국에 대해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였던 2020년에도 비자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실제로 시행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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