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06명이 4일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위기 산업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환영할 만하다. ‘K스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세제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이 담겼다. 일자리와 국내 생산 거점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등 산업 공동화 억제 방안도 포함됐다.
국내 철강 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동시에 위협받으며 약화되고 있다. 미국이 올 6월부터 전 세계 철강 제품에 부과한 50%의 품목관세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중국은 연간 1억 톤에 달하는 과잉 생산 철강 제품을 저가로 수출하고 있다. EU는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기준으로 철강 기업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철강 업체들은 대미 수출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투자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공장 투자나 합작사 설립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철강 도시 포항도 ‘러스트 벨트’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스틸법이 철강 수출을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철강 산업의 기술력과 일자리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은 할 수 있다.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등 위기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신소재 개발과 신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지역 사회와 노조 등의 눈치를 보느라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국가 기간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정부와 여야는 K스틸법을 계기로 위기 산업의 초당적 지원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보조금 확대, 규제 철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녹색 전환 산업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해야 한다. 기업들도 비핵심 사업을 축소하고 자발적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를 통해 산업 체질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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