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교과서법, 농업2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줄줄이 통과했다. 여야가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를 이룬 가운데, 국회는 쟁점이 남았지만 여야 간 이견 조율을 어느 정도 끝낸 법안과 비쟁점 법안들을 이에 앞서 처리했다.
4일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고 초·중등교육법(AI교과서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을 처리했다. 지난달 2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찬성 162인, 반대 8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일명 AI교과서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내용이다.
AI교과서법은 지난해 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그간 교육 현장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이 저조하다는 등 이유로 ‘속도 조절’을 주장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교실혁명’이 중단된다며 무상교육의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개정에 반대했다. AI교과서법은 이르면 올 2학기부터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AI 교육자료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여야의 대표적 쟁점 법안이었던 이른바 ‘농업4법’ 중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각각 찬성 199인·반대 15인·기권 22인, 찬성 205인·반대 15인·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은 일정 기준 이상 쌀 가격이 하락하거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는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안법은 양곡·채소·어류 등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초과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의 의무 매입 조항 등이 포함돼 전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의제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자 여야가 선제적으로 합의하면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26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법률 목적에도 기존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새롭게 추가됐다.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다만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신청 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또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부 시행 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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