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이 국제 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미국·일본과 협력한다는 정부 입장을 강조했다.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은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장관은 3일(현지 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며 남중국해와 서해 등지의 영유권 분쟁을 언급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수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을 짓고 군사기지화해 필리핀·베트남 등과 마찰을 빚어왔으며 서해에도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바 있다.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중국은 “단순한 연어 양식장”이라는 입장이지만 우리나라는 해당 구조물들이 향후 영유권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시하고 있다.
조 장관은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중국 문제와 관련해 미국·일본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게 됐지만 우리는 중국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하며 중국이 양자 관계뿐 아니라 역내 현안 문제에 있어서도 국제법을 준수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내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며 최근 일본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 및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을 잇따라 만나 이러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단순히 중국을 막으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를 맺을 필요성에 주목했다”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동맹인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이뤄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조 장관은 지난달 29일부터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해 이와야 외무상, 이시바 총리,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얼굴을 맞댄 바 있다.
조 장관은 주한미군 조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주한미군이 지금처럼 남아서 같은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이번 방미 중 만난 미 상원의원들 모두 주한미군 감축 등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중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 현대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북핵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서 한국을 ‘갈취했다’는 느낌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미국이)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만 지목한 게 아니다”라며 “우리는 미국 정부가 무역 불균형을 줄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양국이) 윈윈하는 제안을 구상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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