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전문가들이 새 정부에 담뱃값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담배 광고와 진열 규제 등 강력한 담배 규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대한금연학회에 따르면 조홍준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학회지 최신호에 ‘새 정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담배규제 정책’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정부에 △담뱃값 인상 △광고·진열 규제 △모든 실내 공공장소 금연 △무광고 표준담뱃갑 도입 △담배·니코틴제품 관리법 제정 △담배 유해성 관리 법률 실행력 확보 △금연지원 예산 확대 등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담배규제 정책이 수년간 큰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궐련 한 갑 가격은 4500원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담뱃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연구진은 담뱃값을 최소 OECD 평균 수준인 약 1만원으로 인상하고,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의 50% 이상을 담배 규제와 금연 지원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담배 소매점의 광고와 진열 규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편의점 한 곳당 평균 30여 개의 담배 광고물이 설치돼 있으며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 편의점에서조차 담배 광고 금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담배와의 싸움은 단기적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투자”라며 “지금의 선택이 미래 세대의 건강을 좌우할 것인 만큼 새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국가의 담배 가격은 한국보다 훨씬 높다. 호주는 궐련 한 갑(20개비) 가격이 약 50호주달러(약 4만5000원)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프랑스는 약 12유로(약 2만 원), 미국은 평균 8달러(약 1만1000원)로 주별로 차이가 크다. 일본은 약 450엔(약 4500원)으로 한국과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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