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급락으로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50억 원→10억 원)에 대한 여론 반발이 거세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준 상향 검토에 나선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는 이참에 손을 봐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대통령실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지만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를 잘 점검해 보겠다”고 밝혀 완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세정상화특위와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이언주 최고위원과 강득구·김한규·이소영 의원 등이 대주주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연희 의원은 이날 “세제 개편은 코스피5000이라는 국가 경제 비전과 조응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당내 숙의 토론을 제안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주식을 10억 원 갖고 있는데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연말에 대량 물량이 나와 변동성을 키우는 데 대한 시장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세법은 12월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같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당내, 당정 간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 대표도 대주주 기준 완화에 열린 태도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민주당원의 반발이 적지 않아 정 대표도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접근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1일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세제 개편안을 손볼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일단 코스피 급락이 단순히 세제 개편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만큼 주가지수 등락을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개편안이 시장에 적용되는 게 아닌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시간 동안 시장과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는 얘기다.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를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다시 완화할 경우 부족한 세수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직접 논의에 참전하기보다는 여당의 양보와 야당의 수용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특별히 세제에 대해 (당과) 논의한 바 없다”며 “당이나 입법 기관에서 제안하는 바가 있으면 검토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증시가 추가로 하락하는 등 충격파가 이어질 경우 여당이 규제 완화의 운을 띄우고 이재명 대통령이 간담회 등을 통해 결자해지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동의자 수는 청원 시작 나흘 만인 이날 오후 7시경 10만 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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