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배임죄 남용 제도 개선…경제형벌합리화TF 가동”

“과도한 형벌로 기업 활동 위축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과도한 경제 형별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하되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라며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불필요한,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李 대통령 “배임죄 남용 제도 개선…경제형벌합리화TF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