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힘 정당해산"…강득구 "민심으로 해야" 반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 의원이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주장하는 데 대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는 것이 좋겠다”고 30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해산은 국민의 힘, 즉 민심으로 해야 한다”며 “내란정당 해산은 시대의 요구이고 역사적 과제다. 그 과제에 누구보다도 진심이고, 당연히 그 길에 함께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 의원이 국회가 위헌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반대하기도 했다.



이에 강 의원은 “돌팔매를 맞고 있다”면서도 “제 답변을 전당대회에 나선 특정 후보 입장과 연결 짓는 건 맞지 않다. 전당대회에서 중립을 처음으로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 사례를 언급하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전날 당 대표 TV토론에서 "통합진보당 사례를 봤을 때 국민의힘은 내란당 혐의를 벗기 어렵다"며 "위헌 심판 청구로 정당해산을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요구가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그 부분을 당 대표가 되면 잘하겠다"며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