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선거 개입 목적의 해외발 소셜미디어(SNS) 활동에 대한 감시·규제를 강화한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초 발족한 국가사이버통합실을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를 수집해 규제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다이라 마사아키 디지털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선거에 대한 외국의 개입은 세계적 문제"라며 "외국에서는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고 일본도 정부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는 복수의 민간 데이터 분석 업체가 자동 프로그램 봇(bot)에 의한 해외발 SNS 반복 게시 등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포착해 일본 정부에 보고한 바 있다. 당시 '생활보호 수급 가구의 33%가 외국인', '한 정당의 약진 뒤에 러시아의 공작이 있다' 등 잘못된 정보들이 퍼져나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이미지와 영상을 대량으로 제작하고, 봇을 통해 이를 반복적으로 게시해 '좋아요' 등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여당에서는 법률 개정도 검토할 분위기다. 일본에서는 아직 외국의 정치 활동 개입을 처벌하는 법률이 없어 이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법 개정도 시야에 넣고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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