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2주 안에 수입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한 발표를 예고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9일(현지 시간) 미 CNBC 방송과 인터뷰하며 이 같이 말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15일 예고한 의약품 관세 부과 시점은 이달 말이었는데, 이보다 일정이 다소 늦춰진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낮은 관세로 시작해서 제약회사들에게 1년여 (미국내 생산라인을) 건설할 시간을 준 뒤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단계적 인상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의 안보를 저해할 경우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각종 품목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근거 역시 무역확장법 232조다.
의약품은 미국이 유럽연합(EU)와 타결한 무역합의에서 양국 간 이견이 갈렸던 분야 가운데 하나다. 특히 의약품은 유럽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EU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으로 꼽힌다. 유럽의 업계 관계자들은 제약회사들이 최근 몇 달간 의약품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투자를 축소하고 인력·공장·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
미국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의약품 관세가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미국인의 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2주 후’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못박은 시기이기도 하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앞서 이달 27일에는 "2주 안에 수입 반도체의 안보 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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