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에서는 고령층을 노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입출금기(ATM) 앞에서 노인의 휴대전화 통화가 전면 금지된다. ‘오레오레(オレオレ·나야 나)’ 사기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도입된 조치로 일본에서 관련 조례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오사카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특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조례’를 시행한다. 조례는 ATM 앞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휴대전화 통화를 금지하고 ATM 설치·운영 사업자에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오사카부는 일본 47개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로 수도인 도쿄에 이어 유동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 전체 인구 규모는 도쿄·가나가와현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특히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다.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오사카 내 금융기관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 도입과 직원 중심의 현장 대응 강화 등 자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JA그룹 오사카 동부조합은 다이토시 본점에 AI 카메라 기반 감지 시스템을 도입해 ATM 앞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는 이용자의 행동을 실시간 인식한다. 통화가 감지되면 경보음을 울리거나 “전화를 끊으세요”라는 음성 방송이 나오고 인근 직원에게도 즉시 알림이 전송돼 현장 개입을 유도한다.
간사이미라이은행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인이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ATM을 조작할 경우 직원이 직접 말을 걸도록 하는 ‘말 걸기’ 내규를 의무화했다. 오사카부는 이 밖에도 다른 금융사에 ‘통화 금지’ 포스터를 ATM 부스와 점포 내에 부착하도록 권고했다.
일본에서는 수년 전부터 고령층을 노린 전화 금융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인 수법은 자녀나 친척을 사칭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송금을 요구하거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세금·보험료 환급을 도와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이다. 이른바 ‘오레오레’ 사기로 불리는 이러한 범죄 유형은 2000년대 초부터 일본 전역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디지털화된 금융 환경을 악용해 수법도 진화하는 추세다.
닛케이에 따르면 2023년 오사카부 내 특수 사기 피해액은 약 60억8000만 엔(약 5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1% 급증했다. 특히 피해자의 다수가 고령층으로 나타나면서 지역 사회와 행정당국의 대응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오사카부 관계자는 “지하철에서 전화통화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 상식이 된 것처럼 앞으로는 ATM을 조작할 땐 통화하지 않는 문화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례에는 금융회사의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AI 카메라 도입 등 기술적 조치 역시 각사 자율에 맡겨져 있어 무인 ATM 출장소 등에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3월 오사카부 의회는 과거 3년간 ATM으로 송금한 적이 없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이체 한도액을 1일 10만엔 이하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고령자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ATM을 조작하는 것도 금지하고,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내용 등도 포함됐다.
한편 오사카부가 ATM 앞에서 고령자의 통화를 금지한 것과 달리 한국은 아직까지 이처럼 구체적인 ‘행위에 기반한 조례’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금융기관 대응으로는 은행 창구 및 ATM 주변에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방송과 문자 알림, 통화 연결 차단 메시지를 도입한 사례가 있으며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일정 금액 이상 현금 인출 시 직원이 직접 위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 중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핫라인’과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고령층 대상 피해가 집중되자 65세 이상 고액 송금 시 전화 인증 절차를 추가 도입하거나 은행 직원이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식도 도입됐다.
하지만 일본 오사카처럼 현행법·조례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직 없으며 금융사 역시 통일된 행동 매뉴얼 없이 자율적 대응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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