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수입 품목에 상호관세율 15%를 적용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일 정상회담에서 총 2000조 원에 육박하는 EU의 대미 추가 투자·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관세 합의에 도달했다. 당초 상호관세율 30% 부과가 예고됐던 EU가 협상 시한을 닷새 앞두고 일본과 유사한 ‘초대형 투자 패키지’를 내밀어 관세율을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본과의 협상에서 15% 관세율의 ‘대가’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쌀 등 일부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약속받은 뒤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다”고 언급했다.
거액 투자를 앞세운 일본과 EU의 협정 타결은 한국에 큰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가 아직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경쟁국들의 관세율 인하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자동차 시장의 경우 한국과 겨루는 일본과 독일에는 각각 15%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한국산에는 25% 고율 관세가 그대로 부과될 경우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2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우리의 양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가 모두 미국의 관세 타깃이 되면 이미 둔화하고 있는 우리 수출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정글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번 잃어버린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정부는 조선업 협력, 적정 수준의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대미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카드를 총동원한 ‘패키지 협상안’을 제시해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간 최종 담판에서 ‘15% 이하’의 관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일본·EU와 같은 수준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우리 측이 제안한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을 골자로 하는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방안,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협상 지렛대로 삼을 만하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과 관세율 인하를 주고받는 ‘윈윈’ 협상 타결로 주력 전략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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