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의 불법을 눈감으면서 세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직격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인데, 관세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이재명 정부는 기럽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때려잡기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한미 관세 협상이 일본이 받아낸 15% 수준으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가 입을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다”고 꼬집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상법 개정은 7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 또 다시 개정을 추진했다”며 “자사주는 기업의 자산으로, 자율적 처분이 보장돼야 하며 법으로 규정하는 건 자본잠식 유동성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으로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상 시도를 두고도 “글로벌 경제 상황을 무시한 무책임”이라며 “고유가 등 복합 위기로 인해 세수가 감소한 것이 원인인데, 이를 세율 인하 탓으로 돌리는 건 억지논리다. 21조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 전 국민에 돈을 살포하고, 이제와서 증세로 메꾸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기만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 비대위원장은 “관세 협상 위기 국면을 맞아서는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앞에선 때리고 뒤에서는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겠나”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을 즉각 중단하고 기업의 생사가 달려 있는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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