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형 생활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 수용된 인사를 접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달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했다. 과거 특별면회라고 부르던 '장소변경접견' 방식이다. 장소변경접견은 규정상 30분 이내로 제한된 일반면회와 달리 시간제한 없이 이뤄지고 의자나 소파가 비치된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
우 의장 측은 "두 분간에 나누신 이야기를 확인할 수는 없다"며 "인간적인 측면에서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과거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오래 맡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14년에는 당 혁신위원을 함께한 인연이 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지만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지를 두고 정치·사회적 관심이 큰 상황이다.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 모두 검찰권 남용의 희생자”라며 사면·복권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민주당 등 야권의 협조를 강하게 요청했다.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의 조속한 사면이 정의이며 순리”라고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직접 촉구하기도 했다.
조 전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올해 8·15는 광복 80주년", "검찰+정권의 독수에 희생당한 모든 이들과 함께 조국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놓아야 할 때"라며 "내란을 함께 극복해 낸 민주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라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대리인단의 핵심이자 조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이광범 법무법인 LKB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과 국민 곁으로 돌아올 때"라는 글을 올렸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선 “사면은 야합이자 후보자 매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조 전 대표와 관련한 사면 이슈에 즉답을 피하는 등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정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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