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된 의대생 8000명, 2학기 복귀 허용…국시도 추가 실시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전공의 전용 공간을 안내하는 출입 자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했다가 유급된 의대생 8000명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학칙상 복귀가 불가능했지만 교육부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예외를 두기로 하면서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결정을 존중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총협은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의 모임으로 이번 결정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의 논의 끝에 이뤄졌다.

당초 대부분 의대는 ‘학년제’ 운영으로 유급된 학생의 2학기 복귀가 어려웠지만 이번 결정으로 학칙을 ‘학기제’로 전환해 복귀를 허용하게 됐다. 특히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학점은 방학 등을 활용해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최대 난제로 꼽혔던 본과 3학년 졸업 시점 문제도 포함됐다. 대학별 임상실습 일정 차이에 따라 본과 3학년 중 일부는 2027년 2월보다 한 학기 늦은 8월에 졸업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수용했다.

교육부는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과정 단축, 학칙 변경, 국가시험 추가 시행 등이 포함되면서 유급생에 대한 특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 17일 국회 전자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 기준 6만4000여 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