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당 확대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배당소득 세제개편이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관련 세제를 손보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다.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지만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 7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 8842억 원)를 가져간다”며 “단순 계산으로 1인당 약 7억 9500만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67.5% (20조 3915억 원)를 차지한다. 주식투자자 100명 중 1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0%를 가져가는 셈”이라며 “반면 하위 50%, 약 873만 명이 나눠 가지는 배당소득은 전체의 0.35%, 1인당 고작 1만 2177원”이라고 짚었다.
진 의장은 “따라서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천 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세제 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hye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