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의원연맹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미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전략에 대해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사례나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보면 (남북의) 평화·공존이야말로 가장 실용적”이라고 주장했다.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집권 후 구체화한 대북 정책이다. 북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 및 북일 관계 개선 등 동북아 현안을 양자·다자 대화로 풀어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패한 대북 정책이라고 지적받고 있다.
미국은 2002년부터 북핵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을 세웠다. 우리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완전한 비핵화(CD)’라는 북핵 정책을 명시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CD 대신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라는 기조를 내세워 북미 협상을 주선했고, 북핵 동결 및 단계적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 북미 평화협정 추진을 맞바꾸려 했다. 2018년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대북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하고 돌아온 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며 여론전을 폈다. 그러나 북한이 당시 핵실험 동결 조치로 내세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쇼는 갱도 입구만 무너뜨린 기만전술로 드러났다.
이재명 정부는 대화·평화 타령을 하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만 벌어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와 군사동맹 조약을 맺고 핵·미사일 증강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북미 협상을 유도하면 양측이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 동결 수준에서 합의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우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북핵 폐기 원칙에 따라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압도적인 군사력 확보와 한미 동맹 강화 등으로 대북 억제력을 키워 북한의 도발 위협을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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