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을 돈 내고 쓰기 시작했다. 모바일 앱마켓 분석 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가 지난해 생성형 AI 앱에서 벌어들인 인앱결제 수익은 1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9% 늘었다. 특히 국내 규모는 460억 원으로 1년 만에 10배가 됐다. 챗GPT가 키운 판에서 네이버웹툰·제타·크랙 등 국산 AI 앱들도 유료 챗봇이나 이미지 생성·편집 서비스로 수익화에 성공했다. AI 앱이 챗GPT 등장 2년여 만에 단지 신기한 기능을 넘어 개발사의 수익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개발사 입장에서 마냥 반가운 일은 아니다. AI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하는 이상 본격적인 수익화에 맞춰 ‘앱마켓 갑질’로 불리는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와 직면할 수밖에 없어서다. 인앱결제는 앱마켓 전용 결제 방식이다. 앱스토어·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은 유료 상품을 팔기 위해 인앱결제를 써야 한다. 앱 개발사는 이용자 결제액, 즉 수익의 최대 30%를 애플·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인앱결제 강제 행위는 앞서 국내 개발사들이 과도한 부담을 호소했고 정부가 위법 판단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이제 게임·콘텐츠에 이어 AI 업계의 발목까지 잡으려 한다.
현재 앱마켓 규제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다. 정쟁 속에서 제 기능을 잃은 ‘식물 방통위’ 상태가 특히 우려되는 이유다. 방통위는 2023년 10월 애플·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두 기업에 과징금 68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결 기능 마비로 제재안은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유럽연합(EU)이 최근 8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로 애플 스스로 수수료율을 최고 15%로 낮추도록 유도하며 자국 개발사 보호에 나선 것과 대조된다.
방통위 개편이 시급한 배경이다. 정부의 앱마켓 규제 기능을 되살려 이제 막 성장하는 AI 앱 생태계 보호에 나서야 한다. 정부 1호 공약인 ‘AI 3강(G3)’ 전략과도 무관하지 않은 일이다. 특히 현재 정부 차원의 방통위 개편 논의는 정쟁의 발단이 됐던 공영방송 등 미디어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과 크게 맞물려 있지만 앱마켓 규제를 포함한 AI·디지털 거버넌스 개편 역시 미디어 못지않게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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