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던 지역화폐지원법과 인공지능(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위상을 낮춘 AI교과서법(초중등교육법 개정) 처리가 8월 4일로 미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야당의 반대가 없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은 지역화폐지원법과 AI교과서법을 비롯해 앞서 처리하기로 예정됐던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까지 일거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23건의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민의힘의 ‘부적격’ 사유도 명시한 채 무기명 투표를 거쳐 통과됐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묶이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도 찬성으로 돌아서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 주말 전국적인 폭우 피해도 명분이 됐다. 화물 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법안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부권에 가로막혔다. 이번에는 ‘3년 뒤 일몰’ 조항을 담아 여야 합의 통과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2배로 하향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 제정안과 외국인 계절 근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도 의결됐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지원법과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 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재명법’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법은 국민의힘에서 재정 여력에 따른 지자체 간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AI교과서법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교실 혁명’을 앞세워 집중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은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도 7월 임시회 중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합의안에서는 제외됐던 집중 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를 목표로 하는 법안이다. 공영 방송 이사 추천 단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방송 4법’도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송법 처리를 강행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 추천 지영준·박형명 변호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끝에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두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불거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통과되지 않는 불상사가 재발하면 곤란하기에 민주당과 추가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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