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11건 적발…‘진짜’ 불시 점검한 김영훈 노동 장관

한 건설공사 현장찾아…조사 지령서 발부

산재 감축 위해 매주 1회 직접 불시 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경기 남양주시 한 건설현장 관계자에 현장조사 지령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진짜’ 현장 불시 점검을 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매주 한 번씩 현장을 살피는 ‘산업안전감독관’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김 장관이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추락사고와 폭염 수칙 준수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장관의 현장 방문은 사전 조율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장관이 방문한 현장은 법 위반이 없는 곳을 선별하는 게 일반적이다. 불시 점검이라고 하더라도 장관은 법을 잘 지키는 사업장을 방문한다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점검은 현장 관계자들이 전혀 몰랐다고 한다. 김 장관은 고용부 관계자들과 산업재해 예방점검 차량인 ‘패트롤’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한 건설 현장에 내렸다. 김 장관과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를 비롯해 1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건을 적발했다. 17일부터 시행된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근로자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권 부여도 살폈다. 다행히 이 현장은 휴식권 부여를 준수했다. 김 장관은 현장 관계자에게 직접 위반 사항을 개선하라는 ‘현장조사 지령서’를 전달했다.

다만 이번 점검은 즉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고용부는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 시정을 지시한 뒤,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때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처럼 매주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재공화국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단장을 맡겠다”며 “주 1회 현정을 불시점검하고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국가 1위라는 말이 더 나오지 않게 잘 대처해 달라”고 김 장관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