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힘, 7월 국회서 민생 공통공약 처리하자”

“尹정권 반대한 하천법 개정 나설 것”

“내일 본회의서 농업 재해 2법 처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주 내에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안 논의를 할 것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국민께 약속한 법안들이고, 또 그런 만큼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지난주 저는 7월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여야 공통 이행 공약을 전달했다”며 “국민의힘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적 수해 피해와 관련해선 “현재 우리의 방제 인프라는 30년, 50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서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재해 예방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지원 지방하천 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지방하천을 직접 정비하고 범람으로 인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 법은 2023년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해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농업 관련 재해 2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농업재해대책법은 피해 복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로 상향하는 법이고, 농업재해보험법은 보험료의 할증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비공개 당정협의에선 이 2개 법안과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도 이번 임시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외국인 개별근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 고용인력지원법도 처리해 일손부족 문제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