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무료 법률상담·소송 지원

류경기(왼쪽) 중랑구청장과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18일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랑구

중랑구는 지난 18일 전국 최초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 법률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기초생활수급자, 학교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임금·퇴직금 체불 근로자, 소상공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랑구·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북부지부·동주민센터 간 유기적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복지 업무 종사자와 협력해 찾아가는 법률상담과 법문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동주민센터와 법률구조공단 간 전담 연락 체계를 구축해 법률 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연계함으로써, 복지와 법률이 결합된 지역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민사·형사 등 주요 소송의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그간 법률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구민들의 권리보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