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반발해 학교와 수련병원을 떠났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여 만에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사진 전공의, 유급 의대생들의 복귀 시 정부의 특혜 부여를 반대한다는 국민 청원은 게재 사흘만에 2만 4000여 명이 동의했다.
20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7일 게재된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 게시글의 동의자는 이날 오후 8시 기준 2만4057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전공의 부재로 인해 응급실, 수술실 등 주요 진료 현장에서 실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국민은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원한다. 그러나 집단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별다른 책임 없이 복귀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의료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을 스스로 거부한 후 복귀를 요구하며 특혜를 기대하는 모습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민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며 "사과나 피해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이 특혜만 부여된다면 이는 국민 정서에 심각한 거부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선례를 남길 수도 있으며, 이번 사태처럼 극단적인 집단행동으로 본인의 교육과 수련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한다면 유사한 방식의 반발이 반복될 것이란 논리다.
청원인은 "의료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며 "2020년에도 유사한 사태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원칙도 없는 특혜를 허용한다면 향후 정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특례가 주어지지 않으면 의사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15만 명의 의사가 활동 중이며 이번 사태에 해당하는 인원은 수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기적으로 소폭의 공백은 있을 수 있으나 3~4년 내 자연스럽게 수급은 회복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선복귀자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교육·수련하게 둘 경우 복귀한 이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국민을 위해 먼저 돌아온 이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결과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와 교육기관, 의료계는 명확한 원칙과 공정성에 입각해 처리해 달라"며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으며 단 한 번의 특혜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적었다.
국민청원은 30일간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부쳐진다. 해당 청원의 동의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2월 집단 사직 이후 대전협 비대위가 고수하던 7대 요구안과 비교하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에서 재검토로 강도를 낮추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에 대한 요구를 구체화했다. 그러나 환자 단체는 전공의들이 환자 생명을 외면한 채 요구 조건만 재생산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진정성 없는 '선 협상·후 복귀'는 국민 기만"이라며 "이미 수개월간 환자들의 생명과 치료가 중단된 현실에서 또다시 복귀는 미루고 조건은 늘려가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은 환자의 생명을 외면한 무책임의 반복"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요구 조건이 줄어든 게 아니라 형식만 바꾼 재요구이자 조건의 재생산"이라며 "정부와 사회가 의료 정상화를 위해 다수의 요구를 수용했는데도 (전공의들이) 복귀를 계속 미루며 환자를 협상 지렛대로 삼는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정성 없는 '선 협상·후 복귀'는 국민 기만"이라며 "이미 수개월간 환자들의 생명과 치료가 중단된 현실에서 또다시 복귀는 미루고 조건은 늘려가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은 환자의 생명을 외면한 무책임의 반복"이라고 꼬집었다.
시민 사회에서는 정부의 '선처성 특혜조치'는 없어야 한다며, 의사 집단행동을 막을 대책부터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더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겪고 싶지 않다"며 필수의료 행위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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