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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관세 '최저 15∼20%' 고수…'10%유지' 논의하다 뒤통수?

FT, 협상 소식통 인용 보도

"EU의 고통의 한계 시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에서 모든 EU 제품에 대해 최소 15~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에 논의되던 10% 기준선보다 대폭 상향된 수준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 시간) 익명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 주간 10% 기준 관세를 유지하는 틀 합의를 논의해온 상황에서 갑자기 관세율을 크게 높여 EU의 고통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부문의 품목 관세율을 인하해 달라는 EU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대로 25%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그가 최근 미국 수도 워싱턴DC로 가서 미국 측과 벌였던 협상의 진전 상황을 회원국 대사들에게 설명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전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EU와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미국이 EU 상품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은 현행 임시 세율인 10%를 초과할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EU 상품에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EU 측은 만약 협상이 결렬돼 미국이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대응조치 실행 여부를 놓고 회원국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10%를 초과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더라도 EU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15∼20% 수준의 관세율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EU가 보복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8일 미국 측이 부문별 관세 인하 제안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라며 “우리(EU와 미국)가 여전히 부문별 규칙을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일부 개별 부문을 다른 부문들과 달리 취급할 수 있는지는 ‘오픈 퀘스천(결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라며 “유럽 측은 이를 지지하지만 미국 측은 더욱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U의 한 고위 외교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5~20%의 영구적 상호 관세를 고집한다면 이는 4월 무역 협상이 시작됐을 때만큼 높은 수준이어서 브뤼셀을 보복 조치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남겨둘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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