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구속적부심 기각’ 尹에 “사죄하고 성실히 수사 받으라”

“참모 및 내란정당도 단죄해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 구인에 나선 1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경찰 차량이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을 두고 “각종 법 기술과 꼼수로 수사·재판을 거부하고 석방을 노렸지만 실패한 윤석열은 이제라도 사죄하고 성실하게 수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불법 계엄과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에 가담한 대통령실 참모들, 국무위원들, 계엄군 지휘부, 내란 정당 역시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해야 한다”며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망치고 민주주의와 헌정을 유린한 내란의 공범”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내란 세력 청산은 국민과 한 약속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며 “헌정 파괴 세력을 단죄하지 않으면 또 다른 내란의 씨앗이 자라날 뿐”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특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 의혹은 (윤) 대통령 부부 일가의 사익을 위해 권력을 동원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을 무력화시킨 대표적 권력형 비리”라며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사실상 윤석열 부부 지키기에 앞장섰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진실을 고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향한 맹목적 충성과 방탄에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이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바로 인과응보”라고 쏘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