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에 맞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10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건강상 문제로 석방을 요구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특검은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측 자료를 근거로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 총 5명이 심문에 참여하고 있다”며 “어제 오후 3시 구속의 정당성과 계속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오늘 심문을 위해 100여 장 분량의 PPT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 등 건강 이상을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지만, 특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는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이날 오전 법원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병원 진단은 아니지만 수용기관에서 파악한 내용으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판단해달라는 취지”라며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개인적 증상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강 외에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을 둘러싼 법적 논란에 대해서도 특검은 입장을 밝혔다. 박 특검보는 “검찰은 구속취소 후 남은 구속기간을 ‘일수’ 기준으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내린 것으로 안다”며 “특검도 같은 입장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약 3일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뿐 아니라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불응이 계속될 경우 전반적인 사정을 검토해 다음 단계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날 심문 결과와 관계없이 추가 기소나 영장 재청구 등 구속기간 내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검토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석방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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