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급증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제외한 전 분야의 정부 지출을 동결하기로 했다. 생산성 확대를 위해 공휴일 중 이틀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15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광범위한 지출 동결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 운용 방향을 밝혔다. 바이루 총리는 프랑스의 공공부채가 지난해 기준 3조 3000억 유로(약 5200조 원)를 넘어섰다며 “빚에 짓눌려 절벽으로 떨어지기 직전”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예산의 핵심은 부채 감축을 위해 국방 예산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공무원 일자리 3000개를 줄일 계획이다. 생산성 없는 국가기관을 없애고 실업수당 및 퇴직자 세금 감면 제도 등도 손볼 방침이다.
세수 확대 방안으로는 ‘휴일을 줄여 더 많이 일하는 것’을 제시했다. 연간 총 11개의 휴일 중 2개를 폐지하는 것으로, 부활절 다음 월요일과 제2차 대전 승전 기념일인 5월 8일을 예로 들었다.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연대 기여금’ 신설도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방안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를 2024년 5.8%에서 2026년 4.6%, 2029년 3% 미만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10월로 예정된 예산안 의회 통과는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바이루 총리가 속한 중도연합이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총리가 의회 표결 없이 법안을 강제 통과시킬 수 있는 헌법 조항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야당이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바이루 총리는 이 같은 정부의 예산 정책 방향으로 불신임 위험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변화를 위해서는 위험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2024년에도 이듬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권이 대치하다 총리가 물러난 바 있다. 바이루 총리의 전임자인 미셸 바르니에 당시 총리는 야당과의 합의가 불발되자 헌법 조항을 발동해 표결 없이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하원에서 불신임안이 제출돼 통과됐고 바르니에 정부가 총사퇴했다.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로 붕괴한 것은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62년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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