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국, 가족 고려하면 불균형 측면도…사면은 대통령 판단”

특별사면 건의 가능성에 “죄·형벌 간 균형 고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원칙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의 답변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국민은 본인 양형에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일반 국민 중 양형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찾아서 사면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